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
1.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 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.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3. ③ 소유권을 상실한 전(前)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, 제 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 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4.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 할 수 있다.
5.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