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24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 다.
-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 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 의 통지에 해당한다.
-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 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 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 다.
-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 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,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 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(민법 제177조)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