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1.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,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 된다.
2.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.
3.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,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.
4. ④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 우,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.
5.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