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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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

36.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 는 매매예약을 하면서,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.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.
  2.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.
  3. ③ 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 여야 한다.
  4. ④ 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  5. ⑤ 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이며, 완결권 행사 시 매매대금을 미리 제공할 필요는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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