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
36.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.
-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 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- ③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 납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 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.
- 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 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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