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7년 › 민법 37번

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7번

37.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.
  3. ③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 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.
  5. ⑤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 에게 인도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 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에게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