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

1. ①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.
2. ②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 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3. ③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 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.
4. ④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,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 다.
5. 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,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