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
1.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 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, 제3자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.
2. ②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.
3. ③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 를 청구할 수 있다.
4. ④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5. ⑤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 임인,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