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
40.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甲, 乙, 丙이 공동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甲이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, 심신상실 중에 乙에 게 손해를 가한 경우,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.
- ③ 甲이 과실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, 甲은 재산상 의 손해가 없는 乙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.
- ④ 甲이 乙의 신체,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, 재산 이외 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⑤ 미성년자 甲이 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, 甲이 가해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었더라면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생명침해 시 피해자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·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75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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