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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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

40.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,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.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 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 고, 乙은 중상을 입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 다.
  2. ②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, 甲 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 다.
  3. ③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 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.
  4. ④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 권과 상계할 수 있다.
  5. ⑤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, 乙의 아들 丁은 甲 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자가 상계로 소멸시킬 수 없다(민법 제496조). 채권자가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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