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39.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 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.
-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 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, 그 다 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.
- ③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⑤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 한 경우,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 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민법 제629조)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