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
38.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,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 서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 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 이 생긴다.
- ④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, 임차권 소멸 후 그 토 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 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, 임차인은 계약갱 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임차인의 채무불이행(차임 연체 등)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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