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
1. 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 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2. ②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 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3.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,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.
4.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,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.
5. 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, 그 기 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,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(始期)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