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8번

1.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, 보수(報酬)는 수급인 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
2. 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 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.
3.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4.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, 그 보수(補 修)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(補修)를 청구할 수 없다.
5.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(報酬)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