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39.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 이 있다.
-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지 못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지며, 이익을 받은 때부터가 아니다(민법 제749조②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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