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
35.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
-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 도의무
-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 무
-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
-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 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공식 정답은 ④이나,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가 아니라는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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