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
1. 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.
2.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 는 경우,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.
3.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 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.
4.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
5. 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, 채무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