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33.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 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.
-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, 예약완결권은 제 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.
-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, 그 의사표시가 담 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 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.
-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,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는다.
-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 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이 적용되며,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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