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번
2. 사권(私權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- ②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부터도 생긴다.
- ④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 척기간에 걸리므로,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
- ⑤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 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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