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
22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다.
-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 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(민법 제162조). 따라서 소유권도 10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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