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21.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 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 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④ 시기(始期)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.
-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,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시기(始期)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,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이다(민법 제152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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