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34.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 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②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.
-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.
-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 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-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 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친족·상속법상 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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