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
35.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첩(妾)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.
- ②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-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 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,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 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.
- 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 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로서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으므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설명은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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