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
22.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 이지 못한다.
-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-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 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.
- ④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.
- ⑤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,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 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조건이 되므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아도 조건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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