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23.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 가 필요하다.
-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.
-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,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으로 추정된다.
-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
-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그러한 행위가 있었 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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