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
22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-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,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.
-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 우,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-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 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.
-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,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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