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
1. 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,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2.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제한능력자 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 환할 책임이 있다.
3.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 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 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.
4.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.
5.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시로 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