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1번

1.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.
2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취소 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.
3.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 우,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.
4.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,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.
5.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