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

1.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 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.
2.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무효행위의 추 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.
3.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 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.
4.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 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5.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 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 우,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