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 을 잃는다.
-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,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.
-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,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