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 부터 무효이다.
-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, 법률행위 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-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.
-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- ⑤ 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,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