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
24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.
-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 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
- ③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 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④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이 없으나,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,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 린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(민법 제41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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