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25.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-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.
-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.
- ③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 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, 그 등기는 무효이 다.
-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,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된다.
-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,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 는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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