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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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

25.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0년 민법 25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신축하지 않은 보존등기 명의자, 공유지분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등기, 전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는 경우 모두 추정력이 깨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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