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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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
27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
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(出訴)기간이다.
②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③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④ 점유자는 과실(過失)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다.
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 유한 것으로 본다.
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간주(본다)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(민법 제200조).

키워드: 점유 점유보호청구권 등기의 추정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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