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
28.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.
-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- ③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 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.
- ④ 甲과 乙이 각 2/3, 1/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 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, 乙은 甲에게 공유 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총유물 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, 결의 없는 대표의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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