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
29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 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②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 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.
- ③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 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,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약정 지상권에서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으로 보며,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의 경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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