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8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- ② 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.
- ③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 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.
- ④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없 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⑤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