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

1. ①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,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. ② 나대지(裸垈地)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 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, 제3자가 그 대지 를 무단으로 점유·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3. ③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 할 수 있고,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 도할 수도 있다.
4.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(裸垈地)에 그 소유자가 건물 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.
5. 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 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 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