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
27.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“법률”에는 규칙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.
- ③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④ 사용·수익권능이 영구적·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.
-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 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양만장 내 뱀장어 전부와 같은 집합물도 범위와 종류 등으로 특정되면 하나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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