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.
-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-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 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1필 토지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분필절차 없이 독립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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