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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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
10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  1.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.
  2.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.
  3. ③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.
  4.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.
  5.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(土石)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 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거래관념과 물리적 구조 등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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