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11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- ② 사람의 유체·유골은 매장·제사·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.
-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의 상하에 미친다.
-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 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 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,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라 토지에 부합된 부합물이므로 종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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