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

1.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2.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 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.
3.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,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 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.
4.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 유에 속하는 경우,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5.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 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 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