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. 주물과 종물,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,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- ③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
-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