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10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,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 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.
-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 는다.
-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 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.
-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.
-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 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동산의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(민법 제257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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