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2년 › 민법 32번

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
32.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 유하는 경우,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다.
  2.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,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.
  3.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.
  4.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5.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유치권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