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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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
31. 甲, 乙,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, 甲 은 乙,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(ㄴ)와 지분 상응 부당이득반환청구(ㄷ)만 가능하고 인도청구(ㄱ)는 불가하다.
키워드:
공유
공유물 방해배제청구
부당이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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