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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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
39. 甲, 乙, 丙은 X건물을 각 1/4, 1/2, 1/4씩 공유하고 있다.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,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,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.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 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5년 민법 39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ㄱ,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ㄱ, ㄴ, ㄷ 모두 틀리다.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甲뿐이므로 수급인은 계약 외 공유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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