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
39.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, 그 변제가 도의관념 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토지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 중(公衆)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,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,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.
- ⑤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토지소유자가 독점적·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그 토지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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